■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해법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빌라왕 사건이 오늘 저희가 들은 소식은 20대 빌라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예림]
일단 얼마 전에 1100채 정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빌라왕 관련해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오늘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쪽에 수십채의 오피스텔,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현재 피해금액만 100억 정도가 되는 사건으로, 좀 심각하죠.
빌라왕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조직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 20대 사망자도 보니까 집주인 상황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작은 빌라에 세들어 살면서 고지서 같은 것도 미납된 것들도 쌓여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 수십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까?
[김예림]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전세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본을 거의 없이도 무자본 갭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빌라를 수십 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수십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된, 자기의 자본이 없이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런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른 겁니까?
[김예림]
이런 경우에 그동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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